사례로 알아보는 사업 성별 영향평가— 문항별 정답 & 해설

 

📋 시험 해설 포스트

사례로 알아보는 사업 성별 영향평가
— 문항별 정답 & 해설

총 5문항·OX형 + 객관식 혼합·문항당 20점·총 100점

5총 문항

1O정답 O

1X정답 X

3객객관식

📌 목차 — 문항 바로가기

Q1 X Q2 ②번 Q3 ①번 Q4 O Q5 ④번

01

OX형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

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은 모든 사업이 다 작성하는 것이다.

❌ 정답 X

📖 해설

성인지 예산서의 성과지표는 모든 사업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합니다. 즉, "모든 사업이 다 작성한다"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• 성과지표 작성 대상 → 필요 사업 중심
• "모든 사업" 표현 → X

📝 시험 한 줄   정답 X. 성과지표는 필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하며, 모든 사업 대상이 아니다.

02

객관식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옳은 설명

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.

• 1.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, 경제적, 신체적 차이는 사업의 수혜와 예산 부분에 대한 성격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다.
• 2.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, 경제적, 신체적 차이는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.
• 3.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는 고용형태, 직위, 수입,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의미한다.
• 4.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는 거주지역이나 사회적 관계망,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의미한다.

🎯 정답 ②번

📖 해설

• 1번 → 개념이 틀림 (성과격차 설명 아님)
• 2번 →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통합 작성 가능 → 맞는 설명
• 3번 → 사회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차이에 해당하는 설명 → 틀림
• 4번 → 신체적 차이 설명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설명 → 틀림

👉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·경제적·신체적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.

📝 시험 한 줄   정답 ②. 사회문화적·경제적·신체적 차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합 작성 가능하다.

03

객관식 성평등 조치사항 항목작성 — 적절하지 않은 것

다음 '성평등 조치사항' 항목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• 1. 법령에 대한 반영 계획은 조례나 지침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는다.
• 2. 시설 및 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단계를 고려해야 한다.
• 3. 예산에 대한 반영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.
• 4. 실제 사업 운영에서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.

🎯 정답 ①번

📖 해설

문제는 "적절하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항입니다.

• 1번 → 틀린 설명. 법령 반영 계획에는 조례·지침 개선안도 포함 가능
• 2번 → 맞는 설명
• 3번 → 맞는 설명
• 4번 → 맞는 설명

📝 시험 한 줄   정답 ①. 법령 반영 계획에는 조례·지침 개선안도 포함될 수 있다.

04

OX형 성평등 조치사항과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연계

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조치사항은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.

✅ 정답 O

📖 해설

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조치사항은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원칙으로, 옳은 설명입니다.

• 성별영향평가 조치사항 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연계 → O

📝 시험 한 줄   정답 O. 성평등 조치사항은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와 연계 관리 가능하다.

05

객관식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례 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

다음 중 사업 성별 영향 평가에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• 1. 농기계 안전교육에서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.
• 2.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과 사업 과정에 집중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.
• 3.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.
• 4.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은 수혜자 성별 비율 차이라는 현상에 집중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다.

🎯 정답 ④번

📖 해설

• 1번 → 교육 내용·방법 다양화 개선안 도출 → 맞음
• 2번 → 프로그램·사업 과정 중심 개선안 마련 → 맞음
• 3번 → 시민 참여 모니터링 + 개선안 도출 → 맞음
• 4번 → "현상에만 집중"이라는 표현이 틀림 → 정답 (틀린 설명)

👉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은 단순히 수혜자 성별 비율 차이라는 현상뿐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, 조례 등 법령 제정·예산 반영·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수혜자 비율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개선안을 도출한 우수 사례입니다. 따라서 "현상에 집중하여"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.

📝 시험 한 줄   정답 ④. 해당 사업은 현상뿐 아니라 원인 파악 + 법령·예산·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우수 사례다.

📋 정답 요약표

문항	핵심 내용	정답
Q1	성과지표는 모든 사업이 아닌 필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	X
Q2	사회문화적·경제적·신체적 차이 구분이 어려울 경우 통합 작성 가능	②번
Q3	법령 반영 계획에는 조례·지침 개선안도 포함 가능	①번
Q4	성평등 조치사항 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연계 관리 가능	O
Q5	직장운동경기부 사업은 현상뿐 아니라 원인 파악 + 법령·예산·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우수 사례	④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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